정원오 캠프의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공약, 자유 낙태권 포함인가? 즉각 해명하라!

정원오 캠프의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공약,

자유 낙태권 포함인가?  즉각 해명하라!

사회적 합의 없는 모호한 공약으로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바른인권여성연합,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외 90개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소영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참석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재생산’ 개념을 공공 정책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에 나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 오세라비 작가는 “‘성·재생산 건강서비스’는 현대 페미니즘과 결합된 재생산권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라며 “실질적으로 낙태 자유화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원오 후보는 낙태 자유화 논의가 아니라 생명 친화·가족 친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공동대표 주성은 대표는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라는 표현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확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모호하고 위험한 개념”이라며 “국제 담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자유 낙태권 개념까지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임신중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생명 존중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원오 캠프는 자유 낙태권 지원 포함 여부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건강’이라는 표현 아래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등 젠더 이데올로기적 지원까지 세금으로 추진하려는 것인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편향된 이념을 보편적 복지처럼 포장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러브라이프 이예진 간사는 “태아를 죽이는 데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유기견 입양 지원 공약이 동시에 제시되는 현실에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람의 생명이 동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낙태와 영아 학대 문제로 인간 존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간사는 “정 후보가 언론 질의 과정에서 자신의 공약 내용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서울시민의 삶과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분만 의료 인프라 부족과 입양 대란 등 심각한 생명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치권은 낙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출산과 입양, 생명 보호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빛과씨앗 백고은 대표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원오 캠프는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자유 낙태권 및 젠더 관련 지원 정책이 포함되는지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념적 개념을 공공 정책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을 포함한 총 93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정원오 캠프는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공약의 정체와 범위를 즉각 공개하라

— 사회적 합의 없는 모호한 공약으로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정원오 캠프는 최근 '성평등특별시' 조성을 내세우며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공약에 사용된 '성·재생산'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은 용어다. 해석 범위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후보가, 그 범위와 대상조차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용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본 단체는 정원오 캠프가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이념 세력의 요구를 여성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하며,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소위 자유 낙태권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라.

국제 성·재생산권 담론에서 이 개념은 흔히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제한적 낙태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만약 이 공약에 임신중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생명 윤리에 관한 최소한의 사회적 고려가 있었는지 정원오 캠프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둘째, 해당 서비스의 범위에 성전환 수술 등 젠더 이데올로기적 지원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라.

'성 건강'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국내외에서 성확정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 전례가 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약임에도 수혜 대상과 사업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성전환 수술 지원 포함 여부를 비롯하여 해당 공약의 구체적 내용과 재원 계획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국민적 합의 없는 용어를 기정사실처럼 공약에 사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성·재생산권'은 찬반 논쟁이 여전히 첨예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이를 마치 확립된 보편 서비스인 양 포장하여 공약에 담는 것은, 특정 이념 세력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끄는 자리이지, 논란의 중심에 서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본 단체는 정원오 캠프가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를 회피하거나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스스로 편향된 이념 공약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정원오 캠프가 내세우는 '성평등'이 여성의 진정한 권익 신장이 아닌, 생명 경시와 편향된 이념 확산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본 단체는 공약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5월 19일 

바른인권여성연합,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외 90개 단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국민을위한대안,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 법무법인가을햇살, 다음세대교육연구소, 성과학연구소, 태아사랑운동연합, 월드뷰,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아산사랑시민연합, 바른인권청년학생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아산건강한시민연대, 바른성지키기학부모연합, 충북교육시민단체협의회, 생명사랑국민연합, 바른여성선교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GMW연합,KHTV,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민주권행동,깨끗한나라만들기울산본부,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대전성시화운동본부,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라이프워커,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바른교육교수연합,바른군인권연구소,바른문화연대,복음법률가회,복음언론인회,사)대안연대,사)무지개,서울학부모나래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아름다운피켓,에스더기도운동,에이랩아카데미,여성소망센터,올(ALL)바른인권세우기,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자유문화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전국입양가족연대,전국학부모단체연합,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주사랑공동체,청소년교육사랑협회,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카도쉬아카데미,카일생명존중운동,케이프로라이프,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대,태아생명살리기WITHYOU캠페인,태아생명운동본부,한국가온학부모복지협회,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국교회언론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한국로잔위원회,한국성과학연구협회,한국인재연구소,행동하는프로라이프,험블미니스트리,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홀리브릿지네트워크,아소르,아빠의품

“이단과 엮인 특별한 인생 스토리, 재미있는 이단 연구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이미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다.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을 만큼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윙크하고 있다. 출처: “이단과 엮인 특별한 인생 스토리, 재미있는 이단 연구서”

www.craah.org/454